2050 탄소중립과 P4G 정상회의

유성찬​​​​​​​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지구의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1℃가 상승하면 매년 30만명이 기후질병으로 사망하고, 2℃가 상승하면 인천공항지역이 침수, 3℃가 올라가면 뉴욕·런던이 침수된다. 4℃가 상승하면 유럽 중앙지역 온도가 50℃가 되고, 5℃가 상승하면 북극온도가 20℃가 되어 얼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또 히말라야의 빙하도 소멸, 바닷가 도시들은 멸망한다고 예측했다.

지구온난화의 마지막에는 ‘늑대와의 춤을’의 주연,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워터월드’처럼, 인간은 배를 타고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물 위에서만 살아야 한다. 지구는 현재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유엔차원에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방지, 곧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왔고, 그 대책을 1997년의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협정으로 세워 왔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올해 2021년 1월부터 각국에게 적용될 기후변화대응을 하자고 195개국 모두가 약속을 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었지만, 파리협약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번째 기후협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와중에 트럼트의 명령으로 2017년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였다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2021년 올해, 파리협약에 복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을 믿어보자.

기후변화대응과 지구온난화 극복은 궁극적으로 산업과 생활에서의 탄소중립으로 표현된다. 탄소중립은 인간생활과 산업활동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파리협약의 목표도 탄소중립이다.

2015년 파리협약 당시에는 203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2도 이내로 제한하고, 되도록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섭씨 2도가 아닌, 명확히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더 강력한 내용의 합의문이 선언되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7일,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가 지난 5월 30~31일, 서울에서 열렸다. P4G 서울정상회의는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해에 세계적인 이슈이자 전 지구적 생존과제인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의 환경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로, 국제적으로는 P4G를 통해 지구촌을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는 셈이다. 또 전세계의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작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국 실현 선언을 하였다.

P4G는 정부기관과 기업·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 온 사회가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체이다. 국제사회와 민관이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협력과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인도, 멕시코,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구를 지키는 일은 민과 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인의 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P4G에는 한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남아공 등 12개국 중견국과 SK텔레콤과 도요타, 네슬레, 델 등 140여개의 세계적 기업, 세계경제포럼과 도시기후리더십그룹, 기후정책이니셔티브 등 기관과 시민사회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 SK그룹이 환경부문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이고, 코로나19이후에 미래환경산업과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고용창출을 준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과 반도체생산 국가로서의 면모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부러워 하고 있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위태로운 일본은 성노예전범국가임을 부정하고 전세계인을 향해 거짓과 위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가총리의 G7회의에서의 행태와 도쿄올림픽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경북도의 땅 독도를 탐내는 것을 혼내기 위한 하늘의 노여움인지도 모르겠다.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제로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선진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