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총리 부활 돼야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이제 새로운 정부 탄생이 1년도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시작되면 관례처럼 해오는 일이 있다. 정부 부처 이름 바꾸기와 부처 만들기 와 없애기다. 상공부, 동력자원부, 체육부 등도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과학기술부는 과학자들이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이름이 바뀌어 갔다. 교육과학기술부라고 과학을 교육부에 붙인 기괴한 상황도 있었고 과기부 부총리를 만든 시절도 있었고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희한한 이름도 탄생했었다.

새 대통령이 탄생할 때마다 부처이름이 바뀌니까 이제 어떤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혼동될 때가 많다.

200년 역사의 미국은 행정부처의 이름, 가령, 국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의 이름이 거의 바뀌지 않고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이 정부부처 이름을 안 바꿔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점은 대부분의 서구의 선진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간 수없는 부처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안 바뀌는 것들도 있다. 정부부처의 이름은 수시로 바꾸지만, 운영방식은 구태의연하다. 관료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지나친 자율침해 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래 지난 정부 때 교육부와 과학부를 합친 교육과학부가 융합효과를 목표로 했다지만, 한 지붕 밑에서 두 개 부처가 따로 공전하는 이름만의 융합부였다. 특히 과학부와 융합됐다는 교육부의 경직성은 많은 대학들의 불만을 사왔고, 융합명칭을 가지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필자는 과기부 부총리 직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 중심의 융복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빼놓고 미래를 생각할 수는 없다.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실현할 연구 성과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고 우대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없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 외에도 첨단 소프트웨어·바이오·환경 기술 등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구조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최정점에 있어야 한다. 전 국가적으로 과기분야의 두뇌를 총 집결하고 이를 실현하는 국가적 접근이 절대 필요하다. 이는 과기부 부총리직 부활만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무슨 화려한 이름도 필요도 없다. 그냥 부활로 족하다.

과기부 부총리를 정점으로 과기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출연연, 과기대, 과기 특성화 대학 등을 연계하여 창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산업계를 연결하는 산학연계 제도를 과기 부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

과기부 부총리 제도 부활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부처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일은 그만하자. 그냥 과기부 그리고 과기부 부총리로 충분하다.

부처 이름보다 일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