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돌아가 버렸다.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 비방은 계속되고 있다. 야당과 보수층으로부터 대북 ‘구걸 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는 기간에도 남북 화해의 불씨를 살려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냉담하면서 대통령까지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무작정 북한의 호응만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 배경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하에서 북한의 급박한 내부 경제 사정이 대화 재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북한 역시 코로나 방역에 매달리고 있으며 그들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들은 국경선 완전 통제라는 원시적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듯하다.

또한 지난해의 수재와 자연재해는 북한의 농업생산량을 감소시켰다. 여기에다 김정은의 경제 개발 5개년 개혁마저 김정은이 스스로 실토한 것처럼 실패하고 인접 중국과의 국경무역량도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북한 내부적 위기 상황이 대외 협상력을 억압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은 과거 내부적 주민 불만을 외교적 형식을 통해 잠재우기도 했다. 그들은 이미 개발된 핵전력을 앞세워 대미 협상을 통해 체제 안보와 경제적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김정은 정권은 수령의 보위를 국가의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독재자 후세인이나 카다피의 말로를 잘 알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정보 당국은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김정은 자신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한 트럼프에 대한 향수를 아직도 지울 수 없다. 북한이 선미후남, 통미봉남이라는 대미 협상을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당국은 우리의 대북 대화 제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들은 남북 간의 어떠한 합의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실효를 못 거둔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이다. 사실 2018년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틀 속에서는 한 치도 진척될 수 없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의 10·4 선언이 정권이 바뀜으로써 휴지가 되어 버린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북한당국은 남북대화보다는 미북 대화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정황에서는 정부가 대북 무시 전략이나 무관심 전략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의 평화프로세스로 포장된 대북 화해 포용 정책을 당분간 포기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개성의 남북 공동 사무소 폭파, 표류 남한 공무원의 확인 사살에도 유감만 표명했다. 이러다 보니 북한 당국은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유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거부하는 대북 협상보다는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대북 무시 전략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달릴수록 북한 당국은 이를 더욱 외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