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권익위, 민주당 요청해 전수조사
총 적발 16건 중 신도시 관련 ‘2건’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의혹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