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 코로나 확진자 형사고발

김천시, 감염병 법률 위반 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동선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형사고발됐다.

김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개인 신상노출을 우려해 허위진술과 진술을 거부한 50대 확진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김천지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김천시는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 신상 노출을 우려해 허위 진술 등을 한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시설이나 지인, 가족 모임을 통해 계속 발생한다. 역학조사에 정확히 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천/나채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