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本車 관세 15%로 인하···상호관세 완화·대규모 투자 포함

日産車 판정기준 신설·미국산 쌀 수입 확대·8월 7일 소급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 미일협정이행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일본의 대미수출 자동차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 적용됐다. /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미일협정이행(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에 서명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현재 25%인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고, 기존 2.5%의 세율과 합산해 총 15%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미·일 간 합의된 사안으로, 일본 정부가 조기 시행을 요청해왔다.

대통령령은 연방관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발효 시점과 구체적 절차는 그때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여부를 판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소형 트럭·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대통령령에 상호관세 부담 경감 조치도 포함했다. 일본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15%를 초과하는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한 조치와 동일하며, 효력은 8월 7일(미 동부시간)로 소급 적용된다. 과다 징수된 상호관세는 환급한다.

또한 일본산 제네릭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를 장기적으로 0%로 낮추고, 일본산 항공기·부품에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또 미·일 간 합의된 5500억 달러(약 766조7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대통령령에 포함하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투자 대상은 미국 정부가 선정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일본이 미국산 쌀의 무관세 ‘미니멈액세스(Minimum Access Rice scheme; MA)’ 물량을 75%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현재 MA 쌀 총 77만t 중 미국산은 35만t이며 늘면 약 60만t 수준이 된다. 미국 측은 일본의 대미 농산물 수입 목표를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설정했다.

대통령령에는 미국 안전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일본 수입·판매 시 추가 시험을 면제하는 조치, 미국산 민간 항공기 및 방위 장비의 일본 구매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