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추가 시험 공정성 논란 이어져

지난 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올해 1월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 해 9월 의대생 3천200여 명 중 2천700여 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의사 및 공중보건의 부족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매년 9월 한차례 치렀던 시험을 1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다만, 1월 응시자의 인턴 전형에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의사집단에 굴복했다”, “과정은 공정할 거란 약속이 깨졌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댓글만 수백 개였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리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2020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공정’이라는 것이 숨이 붙어 있다면, 여기서 더 이상의 특권집단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3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3만 명이 동의를 누른 상태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