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그동안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하여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