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전문가 참여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규제애로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천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토론회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이 직접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면, 소관 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