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케시마(독도) 주장 허구성 비판 학술회의 개최

경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발간한 ‘제4기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 명)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허구를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관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를 분석, 일본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는 자리다.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 3월 18일 소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 같은 해 6월에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를 발족, 지금까지 4기 연구회를 운영했다. 제4기 연구회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고 연구회원 15명이 참가한 연구성과물을 지난 6월에 최종보고서로 발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장근 대구대 교수는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비판에 대한 재 비판(시모조 마사오)”,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활동과 다케시마교육 검토(사사키 시게루)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내정화하는 한일의 외교공문서의 통감부 시절 공문서에 대한 비판(나가시마 히로키)”, 박지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 “송도개척원 관련 비판(마쓰자와 간지)”, 최철영 대구대 교수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 검토(나카노 데쓰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성환 교수는 “나가시마 씨(九州大 한국연구센터 교수)의 보고서는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당시 한국정부가 항의할 수 없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당시 한국은 충분히 항의할 상황이었음에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장의 논지”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당시 통감부가 한국의 내정을 대부분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론하고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의의 부존재만으로 일본이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항의의 유무라는 지엽적문제를 삼아 일본이 독도편입의 불법성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울릉도 독도문제 연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반한 것이다.

장채식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일본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보완하는 연구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이를 반박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도는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일본 독도편입의 부당성과 역사왜곡을 차단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