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북한과 대화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우리 사회 내부에는 북한과는 대화도 끊고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는 사람이 상당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정책이 결국 핵개발로 연결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대북 협상은 불필요하고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도 그들을 짝사랑할 뿐이고 떡 줄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 합의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 당국은 과거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1968년 북한 124군 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 1976년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살사건, 2010년 연평도 피격사건, 천안함 폭파사건도 이어졌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핵개발은 더욱 강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더욱 노골화 되었다. 이러한 북한은 결코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강경 보수층의 주장이다. 대북강경책만이나 봉쇄정책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전시대처럼 얼어붙고 한반도 상황이 불안할 때의 손익을 냉철히 따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단절과 한반도의 불안 구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discount)로 연결되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GDP규모 세계 12위이며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의 소위 ‘자립 경제’ 구조는 잃을 것이 별로 없다. 북한은 그때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북한 주민의 고통만 증대될 뿐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미워도 다시 한 번 정책’을 펴야할 이유이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은 양독 간 꾸준한 교류와 협력 정책이다. 분단 독일과 우리의 분단 상황이 다소 다른 측면도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강대국 분할 점령이라는 상황구도는 우리와 비슷하다. 사민당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기민당으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통일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서독은 연 평균 약 26억불의 대 동독 지원 정책을 펼쳤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여 년간 대북 지원액과 맞먹는 액수이다. 독일에서는 퍼주기 논쟁도 없었다. 결국 동독인들의 탈출이 후손을 위해 유익하다는 판단이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한당국의 억지와 부당성을 알면서도 대화의 끈만은 이어가야 한다. 우리의 화해 협력 정책만이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야당인 국민의 힘도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당위성만은 인정하였다. 여야가 통일 문제나 대북 정책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다행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북한 김정은은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다. 그는 당 창건 75주년 기념사에서도 남북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인내력을 갖고 그들을 협상의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