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섬사람 안전한 육지나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김두한경북부

울릉도 등 섬사람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건조비 정부자금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지원법이 국회 발의됐다.

동해 유일한 섬 지방인 울릉도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 국민의 힘 김병욱(포항남·울릉)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정부가 해상대중교통의 운임요금과 선박 건조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여객선을 비롯한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육상대중교통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을 지원해 섬사람의 높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선박 교체와 접안시설 축조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전한 해상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내용이다.

실제로 울릉도 등 도서지방 주민들은 대중교통지원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다. 육지는 수십조 원을 들여 지하철,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을 정부가 건설하고 적자보전까지 해주면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서·남해 섬 지방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을 들어 다리를 놓아  육지와 연결,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하지만, 울릉도 등 일부 섬 지역의 대중교통은 운임비 지원만 하고 정작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여객선 건조, 대체 등 지원에는 방치됐다.

이번 해상대중교통 지원법에는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에서 원활하게 육상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보다 열악한 교통 환경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해상교통망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 상정과 통과만 남았다. 법이 국회에 발의 되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는 대부분 통과되지만 상정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

어렵다가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 사항에 대해 잠재우기 일쑤다. 이번 법은 울릉도 등 전국 도서 낙도 주민들의 생명줄인 교통수단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많은 혜택에서 소외된 섬사람들의 애환과 불편, 도서지방의 정주 여건개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정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