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영 국비 현안사업 추가 확보에 全力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가투자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작년보다 8.1% 증가한 3조2천302억원, 경북도는 17%가 늘어난 4조8천561억원 규모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전년보다는 예산안 규모가 증액 편성돼 다소 고무적이다. 대구는 물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대구시가 지역경제의 미래와 역동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분야에 대한 국비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추동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도도 중앙선 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울릉공항 건설비 등 SOC사업과 산업단지 재개조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내년도 국가투자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알짜배기 숙원사업 상당수가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것도 많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작지만 연결고리라도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이미 수차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요청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에는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포항시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한 바도 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임청각 복원과 관련해서도 35억원을 요청했으나 16억만 반영됐다.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은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나 물융합실증기술개발 사업 등은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인력 수당지급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국가투자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비 확보는 광역단체간의 경쟁 구도에서 상당부분 결정된다. 국가가 지원해야 할 지역현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중요성 등이 우선순위의 잣대가 되겠지만 정부를 설득하는 지역의 정치적 역량도 힘이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