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이 경제적으로 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나라를 망치게 한 사례로 이미 수없이 거론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경제대국이다. 1차 세계대전 직전 국내 총생산(GDP)은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앞섰다. 1946년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과다한 복지비 지출이 국가 재정을 바닥내고 만다. 이 나라는 지금도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또다시 화두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 특히 여당이 적극적이다. 이번에는 야당도 지급에 찬성 쪽이다. 단지 정부 살림을 사는 기획재정부쪽 입장은 신중론이다.

1차 때도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에만 주자고 했다. 정부 재정과 지원금의 효과를 따져 지급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주장에 밀려 전 국민에게 11조원의 돈이 풀렸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아직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성급해 보인다. 상반기 중 우리나라 재정적자는 111조원으로 사상 최악이다. 곳간이 텅 비었다는 얘기다.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빚을 내더라도 해야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남의 호주머니 돈처럼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의 생각부터 먼저 달라져야 한다. 나라 빚은 다음 세대가 짊어질 부채이자 경제망조의 출발점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