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신속 처리해야 효과 있다

경북도와 일선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급기로 했던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속히 지원돼야 할 재난극복 목적의 긴급생활비가 당국이 절차를 이유로 일을 늦잡치면서 실제적 효과마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결정하면서 심사를 간소화해 2개월 가량 걸리는 처리절차를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으나 20일 현재 지급률은 10.6%에 머물러 있다. 이달 말 모두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가 많고 심사과정이 복잡해 생긴 현상이라 당국은 해명하지만 목 빠지게 지원금을 기다린 대상자들한테는 허탈한 소식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식당 종사자 등 일용직 근로자는 두 달 가까이 일도 않고 쉬고 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다는 소식이다. 농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도 많아졌다고 한다.

재난긴급생활비 등 코로나 지원금은 이처럼 코로나 발생으로 갑자기 실직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닥친 생계 위협에 대응하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 도모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위기에 처한 그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이 최대 관건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성과는 떨어지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심사 후 적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50만∼80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 현재 정부여당이 지급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도 이와 취지는 같다.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지원금이 논란을 벌이다 실기를 하면 지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서민계층은 물론 소상공인, 기업 등 구분없이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힘을 모아 코로나 지원금의 정책적 효과를 올리는데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회복의 길도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