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vs 100%… 재난지원금 여야 이틀째 정면충돌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는 국회로 출근,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둘러싼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22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직후 회동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견이 터져나오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일정을 묻는 질문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22일) 중으로 그쪽(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들을 기다리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4·15 총선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공약과 관련, “미래통합당은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지역, 계층, 세대를 막론하고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당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에 원론적 입장만 유지했다. 더욱이 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 공약을 뒤집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측에서 어차피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던 공약에 대해 “황 전 대표가 당시 말한 내용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그중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총선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아직 21대 국회의원 당선증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며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내팽개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미래통합당)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작 통합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다. 통합당의 변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