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앞 수식어는 ‘긴급’인데…

정 총리 “국민 삶 벼랑 끝 몰려”
2차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
조속히 처리해달라 강력 호소
민주 “전 국민 지급 방안 관철”
통합당은 반대 기류 보여 난항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의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다음달 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은 하위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천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국민여러분들께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미래통합당과 여야 합의를 도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을 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 확대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지만 정부도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입장에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