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안 건드리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

미래한국당의 참혹한 패배로 끝난 21대 총선 이후 일부 여권 당선자들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공공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못 볼 막말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낱말들을 동원해 마치 ‘윤석열 퇴진’이 ‘검찰개혁’의 지름길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윤 총장을 건드리지 않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쪽이다.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독설은 한술 더 뜬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는 살 찬 발언도 쏟아냈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의 말은 그가 이미 총선에 출마하면서 거듭 부르댄 내용인 만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1일 첫 재판이 예정돼있는 만큼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면죄부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수십 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조리는 크게 개선되었다. 권력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윤 총장이 못마땅할 수는 있으나, 사정기관을 향해 이런 식으로 힘자랑을 펼치는 일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불순하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누군가를 데려다가 편파 수사를 하게 만들 요량이라면 더욱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다. 지금은 윤 총장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바른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