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은 성공할까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그 파장이 곧 수습될지 오래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키 어렵다. 여권이 내세운 그의 법무장관 기용배경은 그를 통한 검찰개혁에 두었다. 청문회 전부터 제기된 조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동양대 총장상 의혹, 사모 펀드 의혹 등은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찬반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장관 임용을 강행해 버렸다.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은 분명하다.

이 나라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과거 군부 독재시절 보안사나 국정원처럼 특정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검찰의 권력이 견제 장치 없이 행사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정치 검찰’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의 합리적 역할 분담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그 개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절차와 방법에는 아직 쟁점이 많다.

조국 장관의 기용은 검찰 개혁을 검찰 자체 개혁에만 맡길 수 없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간 검찰 출신 장관의 셀프 검찰 개혁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랐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의욕적인 개혁 의지만으로 검찰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려는 검찰 개혁안은 결국 검찰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번 법무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검찰 개혁안이 검찰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대통령이 야당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절박성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조국 법무장관은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검찰 내부의 반대와 조직적 저항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미 청문회 전부터 조 장관 임용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고, 장관 부인까지 전격적으로 기소해 버렸다. 조국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을 지시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조국 장관이 검찰내부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제가 검찰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청문회과정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장관 임명을 결사반대했으며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할 전망이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은 이미 패스트 트랙에 올려져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화는 야당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조 법무 장관은 이러한 검찰 내부와 정치권의 합의라는 내외의 압력을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 앞에 서 있다. 장관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의 도덕적 신뢰까지 손상된 장관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할 것인가. 현재는 검찰의 수사 등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