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괜찮은가?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DGIST 총장특보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내로남불의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취업되지 않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태국·인도네시아에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라며 “아세안(ASEAN) 국가는 ‘해피조선’이다”라고 밝혀 비난 여론에 휘말렸다.

사실 김 위원장의‘해피조선’발언은 몇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 발언과 유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동 4개국 순방의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국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서 청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해외에서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한다라며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니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라고 말했다.

그 당시 그 발언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는 큰 홍역을 치루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고 상처난 곳을 아프게 한다고 당시 정부를 심하게 공격한 바 있다.

그런데 똑같은 발언이 현 정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물론 김 보좌관이 즉각 사임하긴 했지만 그의 말이 현 정부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더 당황스럽게 만든 발언은 그는 “지금 50~60대는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 인도로 가라”라고 발언했다. 꽤 충격적인 발언이다.

할 일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국민의 책임인가? 그리고 험악한 댓글이 왜 달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또 갑자기‘예타’라는 단어가 언론을 강타하고 있다. ‘예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말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정부가 23개 지역 사업에 예타 면제를 한다고 한다. 총 24조원의 엄청난 규모이다.

명분은 균형발전이다.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명분이다.

동해선전철화, 울산외곽순환도로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한 몇 개의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의 대형 프로젝트도 있다. 경북·포항지역엔 아마도 희소식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을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은 예타 면제를 받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한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 22조원을 낭비한 이유가 바로 예타면제였다고 예타면제를 공략한 적이 있다.

예타 면제를 반기는 지역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이나 또는 예산 전체 관점에서는 예타면제는 결국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할 위기에 있다면 이도 큰 문제 일 수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SOC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비판하며 경기부양책으로 SOC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던 현 정부는 결국 SOC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국 “내가 하면 괜찮다”는 모습이다.

모든 정책에서 내불남불이 적용되면 어떨까? “남이 하면 안 되는 건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공평한 정책을 펼날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