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 TK 소상공인 피해 가장 커

매출 68.9% 감소 ‘전국 최고’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보다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매출감소의 주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이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매출액 증감 여부에 대해 TK 소상공인 사업체의 68.9%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56.7%), 경기·인천·강원(60.6%)의 수도권과 비교해 10%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였다.

또 2017년 대비 이익/손실 여부에 대해서도 TK의 72.7%가 ‘손실’이라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44.2%만 ‘손실’이라고 답한 서울과 28.5%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은 36.2%가 ‘이익’이라고 답한 반면 TK는 14.4%에 그쳤다. 전년대비 손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TK의 61.4%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을 꼽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쟁심화 42.2%, 임대료 상승 27.7%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쟁심화(49.6%)가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34.0%), 재료비상승(24.7%)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대구와 경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17년 대비 18년 월평균 인건비 상승금액이 57만2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전국평균 36만7천원, 경북 29만9천원), 경북의 경우 45.6%가 ‘종업원이 감소’라고 답변해 대전(54.1%), 울산(51.7%)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해당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들의 경영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2월에 발표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다.

곽대훈 의원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수도권보다 지역에, 특히 TK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하기보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