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정치학

현대인들은 뉴스를 먹고 산다. 날씨부터 시작해 취미도, 여행도 뉴스에 의존해 살아간다. 뉴스(NEWS)는 동(E) 서(W) 남(S) 북(N)의 새 소식을 합한 의미이다.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뉴스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정치 뉴스를 통해 정치적 사안을 해석하고 정치적 행동도 선택한다. 이처럼 뉴스는 생활의 방편이 되어 뉴스와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뉴스의 생명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성이 담보돼야 한다. 뉴스가 그러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가 수시로 횡행하고 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조장한다.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는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독재자들은 언론을 장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뉴스만을 양산했다. 정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왜곡하고 조장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카더라 방송`을 통해 가짜 뉴스가 전파된다. 우리는 당시 서로 말을 조심하고 눈치도 봤다.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긴급조치로 구속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북한 중앙방송, 노동 신문은 김정은 수령 찬양으로 장식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좌우익 진영 어디에서나 그럴듯한 가짜 뉴스가 은밀하게 유포될 수밖에 없다.

촛불 혁명을 성취한 우리 사회에도 아직 과거와는 결이 다르지만 그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럴듯한 가짜 뉴스일수록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공식 언론 매체에서 사라진 가짜 뉴스는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과정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는 대표적 가짜 뉴스이다. 전문이 공개된 가짜 뉴스는 경찰조사에서 허위이며 날조된 편지임이 드러났다. 며칠 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도 `극좌파의 용공 연방제 헌법`이라는 가짜 메시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일부보수층에서 개헌 저지용으로 작성한 이 가짜 뉴스는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작 발표된 개헌안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지만 카톡에서 확산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수시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가짜 뉴스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가짜 뉴스는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에 찾기도 어렵다.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는 상대를 좌익이나 용공으로 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보수를 가장한 사이비 세력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해 제조된 가짜 뉴스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도 태극기 세력은 선동적인 가짜 뉴스를 통해 조직을 결집하는 데 이용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의 진원은 정권 교체에 따른 보수 세력의 불만 표출에서 비롯됐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상대를 용공으로 매도하는 매카시적 가짜 뉴스가 수시로 등장한다. 건전한 시민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가짜 뉴스는 그 진위부터 가려서 그 제작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가짜 뉴스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정화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가짜 뉴스는 사회 안정과 국민 통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 서라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대선 시 `김정일에 보낸 편지`를 유포한 60대 제작자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만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정치권부터 상대를 폄하 비난하는 언술부터 바꿔야 한다. 건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선진 시민 사회에서는 결코 가짜 뉴스가 횡행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