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23일 발표…韓 면제는 `안갯속`

정부, 피해 최소화 방법 모색
`FTA 협상이 변수` 예측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유정용강관 관세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측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측은 오는 23일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관세시행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 적용여부 당사자인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 등 국내 유정용강관 수출 업체들은 18일 정부와 미국측의 협상 내용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한가지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은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의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가 한미FTA와 철강관세를 동시에 해결할 `묘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용강관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한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3차 개정협상을 마친 한미FTA 협상단도 계속 미국에 남아 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약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한 한미FTA 협상을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는 두 협상이 연계되면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돼 한미FTA 협상을 통해 유정용강관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철강 관세와 한미FTA를 연계하려는 상황에서 FTA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만큼 유정용강관 관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한미FTA 협상마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오는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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