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미(salami) 전술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5개 종목 46명 선수단뿐 아니라 예술단, 응원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의 로드맵을 그려보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정상회담 개최 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경제 병진 정책을 남북관계에 적용시켜 관계가 진전될수록 경제적 보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마다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핵 동결, 핵 폐기와 같은 비핵화 논의에는 단계별·무기별로 `살라미 전술`을 적용해 천문학적인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입장에서는 핵 포기 단계를 최대한 잘게 자르고 각 단계마다 보상을 요구해 핵 포기 기간은 최대한 늘리고 보상을 극대화하는 협상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이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살라미 전술`은 이탈리아 음식 살라미소시지를 얇게 썰어 조금씩 먹는다는 뜻으로 협상 전술의 하나다. 그냥 먹기에는 너무 커서 한입거리로 조금씩 잘라서 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 `살라미`에서 유래된 용어로,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소액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취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적은 금액을 빼내는 컴퓨터 사기수법의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예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리계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한 자가 프로그램에 손질을 해서 원래는 버려져야 할 이자의 우수리(끝수)를 자기 계정으로 보내도록 하는 수법이 있다. 이는 독일의 은행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 밖에도 가공의 전자상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대량으로 수집해 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을 사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인출된 금액은 1인당으로는 극히 소액이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 알기 힘들었다.

북한이 살라미전술을 통해 많은 대가를 원한다 해도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남북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