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비 11조 미달

신규 SOC 대폭 미반영
내년 확보 목표액 못 미쳐
지진 관련 2천억 이상 등
일부에선 긍정적 결과도
대구시는 당초대로 `3조`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
순환도로 건설 등 `속도`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서 대구·경북(TK) 예산은 얼마나 늘었을까.`

5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올해 국비확보 목표액 11조원대에 미달된 반면 대구시는 국비확보 목표액 3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규 SOC사업 등이 절반 이상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우선 경북도의 경우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경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임청각 복원을 위해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3천400억원을 추가요구했고, 이중 1천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지진분야 관련 예산과 지역현안 사업 등도 약 2천억원 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확정된 예산에서 각 항목을 찾아 대입해야 하는 등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을 위한 이전터 매입비 211억원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밝혔다. 이로 인해 △1단계(2017~2019년)로 기존 건물에 도시박물관, 도시혁신허브 기능 등을 도입 △ 2단계(2019~2020년)로 대구시민청 기능 도입, 청년문화플랫폼 조성, 청년 창업자 입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 설계비 7억5천만원,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심장센터 설립 인프라 분석 및 구축연구비 2억원, 첨단 동물모델평가동 구축 타당성조사 2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 외에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을 비롯해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150억원, 지역 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 20억원, 대구순환도로 3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건설 32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20억원 등 30여개 사업에 약 1천200억원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추가 반영됐다.

그러나 `SOC=TK복지`라며 총력전을 펼친 SOC사업비 확보 성적표는 신통치 않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SOC 분야가 큰 경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북도는 정부에 SOC예산안을 비롯, 약 5조2천억원을 요구했으나 목표액의 60%인 3조2천억원을 확보하는 선에 그쳤다. 정부가 당초 SOC예산 17조7천억원중 20%에 해당하는 4조4천억원을 일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 등에 대한 SOC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도시철도 3호선 종점(범물)~혁신도시 연장 △상화로 입체화 사업 등 지역신성장동력사업과 광역도시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경북도가 중점 추진중인 임청각 복원을 위해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사업에 3천440억원을 추가요구해 이중 1천억원 정도가 추가 반영됐으며, 지진분야 관련 예산과 지역현안 사업 등 약 2천억원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나마 경북도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올해 준공돼 3천200억원이 빠졌고, 전년도 철도사업비가 집행부진으로 약 1조2천억원이 이월돼,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경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동해남부선 2천600억원, 동해중부선 4천200억원, 대구선 300억원, 영천~신경주 800억원, 중앙선복선 1천700억원, 중부내륙 3천200억원 등이 이월돼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확보액이 당초목표액을 달성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에도 확보한 국비예산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종근 예산담당관도“2018년 국비확보 목표액인 3조원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빠져 아쉽다”고 밝혔다.

/이창훈·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