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술핵 재배치는 日 무장 빌미 제공”

대구 정책토론회서 주장

북핵 대응을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일본이 무장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당 이정미<사진> 대표는 12일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름21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일본이 핵으로 무장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면서 “열강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들며 과거 9·19공동선언을 끌어냈던 과정에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현재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주장이 포함돼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며 “핵 동결과 평화 보장이라는 의제 말고 미국과 한국이 주장하는 선핵폐기-후대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한미동맹을 너무 신격화하고 있어 실익에 맞는 한미동맹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다변화한 국제 관계에 적응할 수 있는 한미관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