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찬성 2표 모자라… 헌정 사상 최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져 정국이 경색될 조짐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 역시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번 부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한데다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반대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쏟아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