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비·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

지자체, 지방비 부담 급격히 증가할 듯

문재인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34조3천216억원 중 9조6천199억원이 지방비였고, 2017년에는 35조9천175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0조521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아동수당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2조5천억원 가량), 어린이집 확충(70억 가량),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300억 가량)비를 제외하고도 47개 사업에 소요되는 38조5천957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9조1천60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분담금을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25만원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신설된 아동수당이 1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되는 2019년의 경우 어려운 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을 제외하고도 46개 사업에 들어갈 43조2천579억원(잠정 추계치) 중 지방비 부담이 21조3천2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부담 규모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기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또 국가와 지방의 부담액 규모에서 지방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 대구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이 2017년 4천736억원에서 2018년 8천230억(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분 제외), 2019년 9천95억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금 제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 경우 2017년 5천787억원에서 2018년 1조1천253억원, 2019년 1조2천41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아무 사업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속도 줄이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생색은 정부만 내고 지방은 부담만 지운다는 비판을 없애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한다던가,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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