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정종섭 의원, 토론회서 강조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종섭(대구 동구 갑·사진)의원은 6일 자유미래포럼이 주최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건국 당시 혼란기와 고도 성장기에는 대통령제가 긍정적 측면이 더 많았지만, 그 이후의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승자독식의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이러한 왜곡의 저변에는 지역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잘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분권과 관련한 이슈들은 개헌이 아니어도 지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