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또 무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처리가 4일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방통위와 검찰을 항의방문하는 등 보이콧에 나선데다 국민의당 마저 임명 동의안 통과에 협조하기를 유보하는 바람에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설득해 다음 주께 표결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정 의장에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비판하지만, 제 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소장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표결은 불가능해졌다.

현행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120석)이 표결에 필요한 재석 과반(150석) 의석을 확보하려면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등 보수야당이 이미 표결 불참을 밝힌 상태여서 국민의당(40석)이 협조가 필수다. 헌재소장 인준안은 재석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은 8월 결산 국회는 물론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해 7개월여에 걸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