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분리돼야 할 정책들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인원의 80%에 가까운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박 대통령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이라고는 하지만 첫 번째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내용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정서에 있어서 질적으로 매우 다른 탄핵이었다.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지금 탄핵의 당위성 여부는 논외로 하기로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한가지 우려가 있다. 지금 매 주말 벌어지는 촛불집회와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드배치, 정당해산, 국정교과서 등 정책들, 심지어 창조경제 정책도 잘못됐다는 비판들이 대두되고 있다. 탄핵에 성공한 야당과 진보진영의 주장들은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구호들이 많은 것도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취소나 관련자 석방 등은 이번 파문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북-반국가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부 극좌 사회단체가 입버릇처럼 주장해온 사안들이란 점에서 사태는 매우 엄중해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것이고 최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 온갖 개인 이익을 챙기고 정부인사를 좌지우지한 비리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에 대통령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별 못하고 이러한 농단에 휘말린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정책은 분리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정책들이 모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탄핵은 탄핵이고 정책은 정책인 것이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이미 한반도에 설치돼 있는 패트리어트(Patriot) 미사일이 고고도 방어를 할 수 없기에 개발된 미사일 체계이다. 사실상 끊임없이 핵과 공격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항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필요성이 증명된 사드배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친북-반국가적인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응당히 제지돼야 한다.

현재 각종 SNS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의 일부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 바로 알기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지 전면 부정하는 것은 이미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창조경제는 지금까지의 산업과 기술의 추종자(follower)에서 선도자(leader)가 되자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경제 융성의 정책으로 현 국정농단과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다.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최근 창조경제센터장들이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며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창업을 위한 산업생태계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런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싶다. 대학은 현재 구조조정과 개혁을 진행 중이다. 포스텍 총장이었던 백성기 전 총장이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도 중지돼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농단과 상관이 없는 사업과 정책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책들은 지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