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中 철강… 수입재 방어제도 도입 시급”

이윤희 포스코경영硏 상무
국회철강포럼서 보고서 발표

▲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국내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실 제공

국내 철강산업이 저가 중국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 모니터링제, 원산지 표기제 등 수입재 방어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철강포럼(대표의원 박명재) 주최로 열린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란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글로벌 철강통상규제 동향과 국내 수입재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익악화에 정치 이슈까지 겹쳐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1, 2위 수출국이지만 수입 순위에서는 10위권 밖에 머무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 3위의 철강 수입국으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수입철강재가 점유한 비율은 4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국산 수입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보면 올해 중국산 1천491만t을 수입해 종전 최대치인 2008년 1천431만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철강 수출 물량은 올해 447만t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 철강 무역불균형과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 상무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입 불균형이 이처럼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입장벽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 최저수입가격, 수입모니터링 등 철강 관련 수입방어 수단의 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표준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이 유입되거나 영세 유통업체가 수입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KS 인증이 취소된 중국 기업이 다른 업체를 인수해 KS를 획득하는 편법까지 동원되는 실정이다.

또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수입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프로젝트에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산 철강재 우선 구매제를 도입하거나 KS 미인증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이 상무는 제안했다.

앞서 국회철강포럼은 전날 한국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공부문에 한해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또 KS 미인증재에 대한 품질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