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전관비리 근절 위한 토론회` 참석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최근 `정운호 게이트`수사를 시작으로 드러나고 있는 법조비리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로 OECD회원국 중 꼴찌수준”이라며 “법조 비리에 대한 시정 조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전관예우는 사법신뢰를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습”이라며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기대지 말고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정재·주광덕 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주최했으며, 심재철 국회부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대한변협 하장우 협회장, 신용간 부협회장, 이승태 윤리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