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농담이겠지

20대 국회도 `출범 초기현상`을 보인다. 3당이 `특권 내려놓기`방안을 쏟아낸다. 특히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이라 더 극성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 72시간 안에 처리 안되면 자동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했다. `방탄국회`를 없애겠다는 것. 더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결석 의원 수당 삭감”,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원 갑질 금지법”, 백재현 의원은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파면제)”, “의원특권 포기를 위한 국회 차원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전에도 여러번 봐왔던 안건들이다. 개원 초기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단골로 나왔던 구면들이고, 4년 간 `논의`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임기 끝나면 자동폐기되고, 개원이나 선거 시작되면 다시 `제안-논의-폐기`라는 과정을 반복한다. 실제로 법제화된 적은 없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래 속아온 국민들은 “뭐, 농담이겠지” “국회의원의 말을 누가 믿나”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소환의 대상이고, 대통령도 탄핵소추 대상이다. 국회가 결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결정되면 대통령도 파면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주민소환이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 일단 당선만 되면 어떤 부도덕한 비리가 드러나도 잘라낼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제 발등 찍을 입법`을 할 리 없다. 일부 의원들이 `체면상` 국회의원의 국민소환법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한 적도 없다. 선거구민들이 “아차! 속았구나” 탄식해봐야 소용 없고, 4년 후에는 `건망증` 때문에 다시 속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는 OECD국가중 3번째로 많고,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3배나 된다”며 `세비 절반 삭감론`을 내놓았지만, 반응은 “말은 고마운데, 뭐, 농담이겠지” 정도. 해가 서쪽에서 떴으면 떴지, 국회가 철 들 일은 없을 터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