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기대 컸던 만큼 실망 `최고조`

2번의 무산 왜?

▲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신공항의 활주로 규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또다시 백지화`되며 지역민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2014년 국토부 수요조사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재추진 됐으나 이날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내며 사실상 영남권 신공항은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신공항 건설 검토 본격착수

MB 정부때 백지화 됐다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다시 수면 위 `우여곡절`

부산 vs 4개 시·도 갈등 첨예

정치쟁점화가 좌절 불러

게다가 이번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시의 정치 쟁점화에 매몰되며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부산의 손을 들어준 꼴이 돼 대구·경북에서는 충격, 허탈감과 함께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감이 높아지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은 1990년 김해국제공항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안전성 문제와 주민들의 소음민원 등으로 김해공항 이전과 신공항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

당시 정부도 수도권, 동남권, 영동권, 호남권 등 4대 권역에 신공항을 세운다는 계획을 수립, 2001년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2002년엔 양양국제공항, 2007년엔 무안국제공항이 각각 문을 열자 영남권에서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이에 2005년 부산시가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안을 제출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기각됐으며, 정부는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장기계획`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는 높았고, 이에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부권신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돼 2007년 3월 국토연구원에서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용역을 착수하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해 10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했고, 11월 건설교통부에서 1단계 용역 결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부산시는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 건립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한 뒤 단독 추진을 발표했고, 대구·경북·경남·울산은 밀양 신공항 건립안을 제출하고 밀양유치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본격화된 신공항은 9월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했으나 12월 2차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 가덕도 0.7, 밀양 0.73으로 두 후보지 계속 검토를 발표했다.

이후 2011년 3월월 국토부에서 입지평가위를 구성한 뒤 평가기준(경제성 40%·공항운영 30%, 사회환경 30%)을 공개하고 후보지 현장 답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지평가를 시작했으나 지역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가덕도·밀양, 경제성 미흡과 환경 훼손`으로 결정, 동남권 신공항은 백지화됐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며 재추진됐다.

2012년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살아났고 이듬해 4월 정부가 재추진을 발표하고 2015년 8월 정부 용결 결과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치전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밝혀졌으나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와 경북, 경남, 울산은 경남 밀양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의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남부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해 서로 대립하던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이 2015년 1월19일 논란 끝에 가까스로 합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 규모, 기능 등에 관한 결정사항을 정부에 일임키로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신공항 유치경쟁 금지` 합의사항을 어기고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방문한 뒤 본회의를 열어 신공항 용역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5명과 문재인 전 대표도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신공항 입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려면 국토부가 입지 선정 평가항목과 가중치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했고, 서병수 부산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부산 상공인들도 가덕도에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 기원제`를 지내는 등 합의약속을 파기했다.

이에 대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도 밀양시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그동안 합의정신 이행을 위해 `무대응`으로 자제해 왔지만, 부산시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어섰다”며 부산시의 5개 시도 합의원칙 준수 및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등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며 재점화된 동남권 신공항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영남권 분열을 불러 일으켰으나 21일 오후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용역결과를 발표, 신공항 건설사업은 또다시 백지화됐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