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알리려 방방곡곡 누볐더니…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성과 냈죠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인터뷰

▲ 포항 출신의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지막 보루는 공직자”라며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집무실을 찾았다. 초여름 햇살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을 한 그는 `스탠드 원형 테이블`에서 기자를 맞았다. 간단한 보고는 `서서 하자`는 회의용 테이블이다. 회의나 보고를 서서하게 되면 신속하게 진행되다보니 업무 효율이 높단다. 통상 응접 소파를 상상했던 기자는 선 채로 30여분간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인터뷰를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의 속도가 빨랐고 집중됐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로서 국민중심의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전도사`란 그의 별칭을 이해할 수 있었다.서서 진행하는 `스탠딩 회의` 시행

일 효율 제고·건강 챙겨 일석이조

포항, 동남권발전 주도역할 기대

지자체간 상생발전 협력 꼭 필요

- 스탠딩 회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가요.

“유럽 출장 중 스탠딩 테이블에서 보고와 회의가 이뤄지는 것을 봤지요. 응접 소파에서 등을 기대고 느긋하게 회의를 하는 동양적인 문화와는 스피드가 달랐지요. 제 방에서 시작된 스탠딩 회의는 정부 각 부처로 확산됐어요. 일의 효율을 높이고 건강까지 챙기려는 `오피스 신풍속도`의 바람은 민간에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요.”

- `김성렬 차관`하면 `정부 3.0의 전도사`란 별칭이 붙어있던데요.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 실장을 지내면서 정부3.0 비전 선포, 공공데이터법 제정 등 정부3.0 기반 구축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공직 33년중 가장 열정을 쏟았다고 자부합니다. 현재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정부3.0의 성과를 더욱 알리고 국민들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3.0 생활화`에 매진하고 있어요. 덕분에 `정부3.0 전도사`란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인 성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 협업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정부 최초로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어느 자리에서나 자료를 열어보고 PC 영상회의로 일하는 업무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공공부문에 공간혁신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칸막이로 나뉜 공간을 넓게 트고, 일터 안에서 학습·휴식까지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를 여러 기관에 확산 중이죠. 앞으로도 `정부3.0 전도사`로서 전국 어디든 달려가 정부3.0 성과가 국민생활 곳곳에 파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는 차관 취임과 동시에 차관 부재시 차관실을 직원 회의실로 개방하고 있다.

-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하여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혁에 앞서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을 통해 연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그 결과 2013년 53.8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불과 2년만인 2015년에는 71조원으로 20조원 가까이 신장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총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이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4개 단체가 자체 지방세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요.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세수가 1.3조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세수 격차도 확대됐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추진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재정 확충 효과가 전국에 고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재정형평화 정책 선행도 반드시 필요한거죠.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기조 하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 또한 중요한 과제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민사회의 행정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임 직후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했어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정책 수립, 집행, 환류까지 망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제를 마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바일 기기로 모을 수 있는 `국민생각함` 구축,`정부3.0 국민디자인단`운영을 통한 전국 330여개 지역별 현안해결 추진,`십시일반`이라는 재능기부 희망·수요간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이죠.”

- 지방행정실장, 창조정부조직실장 등을 역임하셨는데, 우리나라 행정조직(공공기관 등)의 현주소 및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3월현재 공무원정원은 102만2천690명이죠. 행정부공무원이 99만7천여명으로 97.5%를 차지하고 1월 기준 지방공무원은 30만2천여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7.6%로 조사대상 OECD국가(26개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와 복잡해진 행정환경에 따라 공공 행정조직의 기능효율화 및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요. 향후 과제로는 기능쇠퇴 분야를 발굴해 규제 등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복지·치안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 시행 이래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자율적인 체질개선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 그리고 환경변화에 맞게 조직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탄력성과 현장성을 제고할 때죠.”

-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해법과 그 기대효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방점을 두고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규제 혁신 분야에선 기업·주민건의를 상향식으로 조사,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288건을 선정해 부처 간 협업으로 즉시 개선 추진하고 있어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내규들을 8월까지 일괄 정비하고 행태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근절, 대대적 교육으로 적극행정을 현장에 착근시키고 있어요.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는 마을기업은 이미 전국에 1천300개가 넘게 설립되어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전통시장 야시장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마을공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지자체의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차관님의 국내외적인 왕성한 활동에 고향 포항시민들의 기대치도 높은 것 같습니다. 포항은 어떤 방향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포항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포항시는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를 이끈 주력산업인 철강 외에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Depression)속에서 주력인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동해안 발전시대를 포항이 열어 가야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해양과 관광 산업 활성화 △살고 싶고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 조성 등을 대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강력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철강 등 기존 산업과 통신 등 신산업을 접목한 융복합 산업 발전 추진,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 조성(특히 남구), 교육·문화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지자체 간 상생 협력 추진(경주, 울진, 영덕, 울산 등)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경북도청 이전으로 동남권 발전을 포항이 주도할 수 있는 협업이 절대 필요합니다. 저 또한 행정자치부 차관 이전에 포항에서 나고 자란 고향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차관직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소회와 다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천초등(38회)을 다니다, 포항초등(52회)에서 졸업을 했지만 초등 모교는 2개교이죠. 당시 오천읍장으로 재임하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시절부터 공직자를 꿈꿨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자랑)·즐(즐거움)·보(보람)`를 바탕으로 생활하고 `3정(정확·정직·정성)`을 바탕으로 일하자는 것이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저의 2가지 신조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지막 보루는 공직자라고 생각하면서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