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장·군수협 “정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지지”

`부익부 빈익빈` 해소 기대
포항 등은 감액돼 `온도차`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이 감액될 처지인 일부 시는 선뜻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동수 청송군수 등 9명의 시장·군수는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개선안은 인구와 징수실적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이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정교부금은 시·군 사이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나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라며 “전국 자치단체도 제도 개선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도 예산실이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예상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포항시의 경우 당초 659억여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원 감소하게 된다.

구미시 역시 46억여원 감소하는 등 이미 교부금 비중이 높았던 시 단위는 감액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

이에 제도개편으로 교부금이 수십억원대 감액될 처지에 놓인 포항·경주·구미·경산·김천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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