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고비용·부패

한국 공공(公共)인력의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하다. 공직자의 경쟁력은 민간에 비해 많이 떨어지면서 임금은 더 받아간다. 임금은 OECD국가 중 2위인데 능력은 평균을 밑돈다. 이주호 KDI 교수가 최근 발표한 `한국 공공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에 의하면 “핵심 정보처리 역량항목인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이 떨어지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약체 정부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45~54세 사이 공직자가 문제인데, 점수가 일본보다 20점 낮았고, 민간보다는 40점 이상 떨어졌다. 다만 25~34세 사이의 공직자만 평균을 윗돌았다.

그러나 임금은 민간보다 25.1%나 높고 23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키프로스. 민간기업은 철저히 능력·성과 위주로 승진·승급이 이뤄지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세월만 가면 자동으로` 봉급이 올라가고 승진하는 `호봉제`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한다. 해마다 적자가 쌓이고 성과는 전혀 없는데 태연히 `성과급`을 받아간다. 임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습관적으로 반대 시위·파업을 벌여 봉급을 올리다 보니 억대 연봉자가 흔하다. 민간기업이 이랬다가는 망하기 바쁘겠지만, 공공기관 임원자리는 `선거 전리품`이라 `신(神)도 부러워할 직장`이 돼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효율·고비용 공공기관은 아마 국회일 것이다. 한국 공공기관의 공통점이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서 멍청이 되는 곳”이다. 예산안이나 각종 법안들은 내내 미루다가 막바지에 가서 `일괄·졸속`으로 무더기 통과시킨다.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등 북한이 관련된 법안의 경우, 야당은 갖은 구실을 다 갖다 붙이며 발목을 잡는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법안은 항상 그렇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甲질은 기가 찬다. 1인당 20만원짜리 식사를 가족들과 공짜로 즐기고, 수천만원을 써가며 해외여행을 다닌다.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법`은 간데없다. 고비용·저효율에 `부패`까지 겸했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