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와 북핵

미 의회 상원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미 중국 대사관 앞 도로의 이름을 `류사오보길`로 개명한다”란 법안이었다. 류사오보(61)씨는 “중국은 하루 빨리 일당독재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009년 `국가전복 모의`죄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0년 옥중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시상식에 가족도 가지 못했다. 미국은 `도로명 주소`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중국 대사관에 가는 우편물은 모두 “워신턴DC 류사오보1번길 중국대사관 앞”이란 주소가 쓰여지게 된다.

벌레 씹은 기분이 된 중국정부는 “이런 행위는 중국을 화나게 만들기 위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류사오보는 일개 범죄자일 뿐인데, 그 이름을 우리 대사관 앞 도로명으로 바꾼 것은 향후 양국 간 외교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썼다. 이 도로명은 하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겠지만, 미국이 호락호락 말을 들을 리 만무하다.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와 사드(SAAD) 한국 배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에 대한 압박은 중국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북한을 보는 중국 민심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대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의 미온적인 `북핵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북한은 과거 중국의 `병풍`구실을 했지만, 지금은 `짐`이고 `나쁜 이웃`이라 생각하는 중국인이 60%이상이다. 평양이 핵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인의 대북 원한은 갈수록 무겁게 쌓일 것”이라 했다.

대만의 민간 언론 `왕보`도 거들고 나섰다.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란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전제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사드`보다 `북핵`을 먼저 푸는 것이 중국이 취할 일의 순서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