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뒷구멍 거래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경제제재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중국 때문인데 석유, 금융, 선박 운송 등과 함께 사치품들이 북한에 들어갔다. 2013년 북한이 마식령스키장을 완공한 것도 중국 업체가 오스트리아제 리프트와 케이블카를 사다가 북에 판 중개무역 탓이다.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란 것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인데 중국은“스키장 설비는 대중 스포츠로 사치품이 아니다”하고 유엔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치품이다. 고위 간부나 외국 관광객 용이다” 한다. `사치품의 개념과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데 중국은 그 틈새로 잘 빠져나간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북한군 함정 3척에 일본제 레이더 안테나가 달려 있었다. 노동신문에 실린 함정 사진에서 안보리 전문가가 `일제 레이더 안테나`를 발견한 것. 그러나 일본 민간 기업은 “2009년 6월 이후 북한에 제품을 판 기록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중개무역`이었을 터. 북한 드론에도 일제 카메라와 원격조작 수신기가 달려 있었고 지난해 3월 9일 돗토리현 항구에 북한 선박이 일시 정박한 일도 있었다.

안보리 보고서에 찔끔한 일본은 특단의 조치를 최근 내놓았다. 북한 국적인 사람은 일본에 오지 못하게 한 것. 조총련계 사람도 북한에 갔다가는 다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다. 인도적 목적으로 10만엔 이하만 송금할 수 있다.

또 제3국 선박이라도 북한에 기항했다가 일본항에 들어오는 것은 금지된다. 이것이 이른바 `일본의 독자적 제재`이다.

미국 대선 후보들도 대북 제재를 중요 이슈로 삼는다. 트럼프 후보는 “미치광이에게 미사일을 줘서는 안 된다. 중국만이 김정은을 없앨 수 있다”했고, 힐러리 후보는 “북한의 깡패짓에 굴복할 수 없다” 했고, 몇몇 연방 상원의원들도 “미국의 안전을 위한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뒷구멍 거래`가 문제다. 국제사회가 `중국 감시와 제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