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지금은 채찍이다

▲ 김영문 한동대 객원교수·전 민주평통 부의장

새해 벽두부터 온 나라를 요동치게 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불러온 위기감과 긴장감이 한 달을 채 넘기지도 않아 잠잠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진 안보 불감증의 현주소이다.

이번 핵실험의 목적은 새로운 차원으로 증대시킨 핵 능력의 점검과 소형화, 경량화 시도이며, 미사일 장착과 은닉을 용이하게 할 개발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진입했노라고 위협할 날이 멀지 않았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전략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는 대상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해 국가안보차원에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겠지만 이 핵 우산정책을 구두 약속 뿐 아니라 조약의 형태로 강화하고 B-52전략 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배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실행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점차적으로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개발과 북한 지도부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감시와 선제 정밀 대량타격 능력, 기습과 기습대응능력 등을 구비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키워가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가 우리의 사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 핵실험 도발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핵을 포기하게 할 새로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국인 우리와 미국이 공조해 핵 포기의 주체가 될 북한, 그리고 해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효율적인 중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하며 핵개발을 진일보시킨 지금, 기존의 정책으로는 핵을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금까지 되풀이 되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 정권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전방위 공세적 극약처방의 핵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결의를 담은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실행하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재 조치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태반이 중국기업인 바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또한 공염불로 그칠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대외무역의 90%, 특히 에너지 수입의 92%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석유와 식량을 적정 수준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에 자산이 많은 북한 지도층의 거래은행 차단 등 돈줄을 막는 일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 준다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는 완충지대라고 생각하는 한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함께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폭넓고 실효적인 `세컨더리 보이콧`행사, 한반도에 B-52전략 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등도 중국을 압박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핵무기는 7천500만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멸의 무기이다.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기습단행하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을 두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는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강권적으로라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