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부패 공무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공직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행정권력이나 휘두르면서 `군림`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2006년 무능하고 부패한 고위공무원을 걸러내는 제도를 마련했다. 5단계의 평가등급 중에서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직권면직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10년째를 맞는 지금까지 잘린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팔이 안으로 굽는 온정주의 때문이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새 제도를 또 내놓았다. 직권면직의 범위를 많이 넓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최하위 평가 2번`뿐 아니라, `최하위 평가 1회+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에 해당할 경우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등이 추가됐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정책실패(대규모 예산 낭비와 혼란 야기), 태도와 자질 미흡(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업무 조정능력 부족), 개인 비위(금품 향응 수수와 공금횡령) 등이 담겼다.

실·국장급 고위공직자의 권한은 막강하다. 수백억원 짜리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다. 20대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신분보장의 우산 속에서 세월만 가면 자동승진 되고, 사고만 치지 않고 장·차관의 비위만 잘 맞춰주면 잘리는 법이 없다. 빗나간 엘리트의식에 무사안일까지 겹쳐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물에 물 탄 공직자”가 되어서 `대접받는 일`에만 익숙하고, 인허가권을 미끼로 `업자 등쳐 먹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무능·부패 공무원은 나라를 좀먹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특히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세종시 공무원 중에 `집 부자`가 많다고 한다. 일반 국민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무원은 2채씩 분양받아 차익을 남기고 되판다. 이런 양심불량자부터 첫 모델 케이스로 응징해야 하겠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