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에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돼

정부가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과의 오랜 협상 끝에 이뤄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 합의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성실하고 속도감 있는 합의이행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정부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밝힌 합의 발표문에는 “일본 정부는 군이 관여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과 “아베 총리는 모든 분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전언이 들어 있다. 또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정부 예산 10억 엔도 출연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도 위안부 강제동원 만행의 책임 주체를 일본 정부로 분명하게 적시해 국가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일 양국의 합의에 대해 서방 언론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국 BBC는 “한일 양국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고, 영국의 가디언도 “양국 간에 10여 년 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문제가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양국은 수십 년에 이르는 논쟁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가장 타개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문제가 획기적인 합의에 의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일본에 면죄부를, 그것도 최종이라는 도장까지 찍어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 되는 심정”이라며 “냉탕 온탕을 오가는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핵심”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께 사과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협상결과에 대해 일부 피해할머니들이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관성에 젖어 지나치게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다. 외교적 협상이란 서로에게 꼭 필요한 50%를 달성하기 위한 양보의 게임이라는 특성이 있다. 일본과 가까이 하기 싫다고 한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일본을 다른 대륙으로 보낼 재간도 없지 않은가. 아베 총리를 불러다가 무릎을 꿇릴 대안이 따로 있지 않다면 야당은 무책임하게 공세수위를 높여서는 안 된다.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용서하되 결코 잊지는 않는` 성숙한 지혜로 한일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