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로 가나

광화문 광장에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일을 두고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높이 45.815m의 깃대를 세우려 하는데, 서울시는 “너무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한다. 너무 높아서 넘어진 국기게양대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고, 어떤 `시대흐름`이기에 국기게양에 역행하는지 알 수 없다. 더 솔직한 반대이유를 댄다면 `국기에 대한 경의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그 `이념`에 역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시로 게양대를 설치하려면 정부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 부지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최종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정부와 따로 가는 `해방구`인가? 좌파들은 “당신들의 정권, 당신들의 정부, 당신들의 법률”이란 말을 잘 썼는데, 이 말은 `법적인 국적과 이념적 국적`이 다르다는 뜻인가. 좌파가 정권을 잡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인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란 너무 `위험한 자유`임을 실감하게 된다.

보훈처는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로 마찰을 빚을 때 이를 조정하는 일종의 `심판기능`이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3개월에서 17개월까지 걸릴 수 있고, 결론이 난다 해도 구속력이 없으니 사법부의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어이 없고 터무니 없는 분쟁을 정부기관이 어떻게 결심할지 `정상적 국민들`은 짐작을 하겠지만, `좌파근성`이 고분고분 따를 것 같지 않으니, 아무래도 송사로 번질 것같다.

나라가 동과 서로 균열이 간다. 서쪽은 좌파, 동쪽은 우파 우세지역이다. 누리과정(3세~5세 무상보육)을 두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며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청년수당` 예산만 올렸다. 유아는 투표권이 없고, 청년은 표(票)가 된다.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경기도의회도 누리예산을 모두 없앴다.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짓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