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 인도적 난민 지위를

탈북의 대표적 루트는 `두만강-길림성-베트남 북부-라오스-태국-한국`이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국경을 두개나 넘는 험난한 원정이다. 태국은 탈북민에 대해서만은 `한·태 우호`차원에서 최대한 선처하는데, 탈북민들이 대체로 한국행을 원하므로 그 뜻을 존중해준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태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입국죄`로 재판에 넘겨지지만 `약간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인데, 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90%이다. 태국은 중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간 갈등은 별로 없다. 그러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은 다르다. 베트남은 탈북자들을 검거하는 즉시 중국에 넘긴다. 최근 태국에서 검거된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오지만, 베트남 북부 몽카이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에 넘겨졌고, 북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지난 17일 태국 북부 농카이 부근 메콩강에서 보트를 탔던 탈북민 7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이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베트남 북부 중국 접경지대인 몽카이에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된 탈북민 9명은 바로 중국에 보내졌는데, 북송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疎遠)할때에는 중국의 탈북민 대우가 매우 우호적이었으나, 최근에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탈북민도 불안하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친중파 장성택의 처형으로 악화되던 북중관계가 지난달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고위층이 참석하면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한국이 미국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것같다. 중국이 `탈북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한-중-북 간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9명은 북중 접경지인 길림성 두만(圖們)에 옮겨져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인데, 정부 소식통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석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했다. 이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로 등장한 것이 한 원인이다.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갈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고,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들에게 `현지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탈북자를 절대 북송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탈북민은 `미리 온 통일`이다. 서독은 과거 동독인을 돈 주고 사왔다. 국제사회에 인권과 인도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탈북민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