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념논쟁 돼선 안돼

정부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여야간 첨예한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교과서 체제가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국정화 강행에 나선 것은 현행 검정체제로는 역사교과서의 왜곡·편향된 서술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지는 못할 망정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해 국가의 정통성을 격하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이념 편향적 서술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무성 대표를 비롯,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을동 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원유철 원내대표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부 역사교과서에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천안함사건은 미국이 일으킨 자작극이다``이승만도 이완용이랑 비슷한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으려했다``이승만은 민족의 분단책임자이며, 북침통일을 외치다가 6.25로 많은 동포를 죽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친일을 근대화로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찬양하는 유신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야당 측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조건 정치공세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차근차근 챙겨야한다. 필진 구성부터 감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지도부 1인시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해임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더라도 국정 현안을 처리하는 데 발목을 잡는다는 멍에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이 문제를 내년 예산안 심의나 주요 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설령 국정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가기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보수진영의 논리와 입맛에만 맞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옳다.

정치권이 이념논쟁에 매몰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