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인권

미국에 망명중인 중국 인권단체는 9개인데, 미·중 정상이 만날때면 “구속돼 있는 중국 인권운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요구를 유혈진압한 일을 사과하라”며 시위를 벌인다. 또 남아공 출신의 투투 명예주교와 달라이 라마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 12명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구속중인 류사오보를 석방해달라”고 했다. 류사오보는 2009년 중국의 인권을 외치다가 `국가 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노르웨이 한림원은 다음해 그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시상식에 갈 수 없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사회주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놓여 있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인권운동가 궈위산(郭玉閃)이 전격 석방됐다. 그는 북경대 정치·경제학 석사이고, 인권변호사 등과 NGO를 설립해 사회개혁운동에 나섰으며, 가택연금 중인 시각장애인 변호사 천광청의 미국 망명을 적극 도왔다. 전제군주국의 전통을 이어오는 중국으로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생소할 뿐이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여 국가 전복 선동죄를 씌워 중형을 선고해왔는데, 이번 `귀위산의 석방`은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에 앞선 `정지작업`이라 하겠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중국인권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 북한인권이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렸는데,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핵과 인권이다. 이번에도 북은 “인권을 구실로 우리의 제도 전복을 노린 불순한 정치적 모략”이라 하고, 최근 여야가 북한인권법안에 일부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조작해보려고 날뛰는 것은 노골적인 도발”이라 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됐는데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 기록하는 일을 주로 한다. 사인 폴스 초대 소장은 “북의 반인권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하다”고 했다. 그러나 세습독재국가에서 `자유·인권`이란 매우 낯선 개념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