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영화 `연평해전`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애국심을 고취한 효과를 냈다면, `베테랑`은 악덕재벌과 그 2세의 `정신병적 악행`에 맞서 싸우는 베테랑 형사의 집념을 그려`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했다. 그리 새로운 소재는 아니지만, 관객들은 “돈이 자식을 버리는구나” “재물이 재앙이구나” “재벌이 아니라 죄벌이구먼” 그런 생각을 굴리며 영화관을 나선다.

`노사정 대타협`이란 활자가 신문에 크게 찍혔다. 우리나라 만큼 기업에 대한 반감이 많은 나라도 드물고, 귀족노조에 대한 혐오감이 심한 나라도 드물고, 정치·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삐걱거리는 나라가 이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실로 기적이라 할만한데, 그것은 `세계1류기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재벌을 크게 밀어준 덕분이다. 재벌개혁이니, 경제민주화니, 법인세 현실화니 하는 야권쪽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외길 질주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개혁`이라는 묵은 숙제를 놓고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이 `서명`을 하게 됐고, `대타협`이란 표현을 썼지만, 그게 과연 완전한 타협일까? 정부·여당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쾌거!”라 하고, 야당은 “노조 팔만 비튼 엉터리 노사정 합의안”이라 하고, 경제5단체는 “매우 부족하다. 별도의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안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한 것은 분명 `대타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입법`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국회가 법을 매끈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험난한 악산`이다.

야당은 “줄어든 임금, 쉬운 해고, 기업측에만 유리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타협안”이라 비난하는데, 기업측은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에 부족하다”며 입법청원을 들고 나온다. 국민은 정부·여당에 국정 책임을 맡겼다. “발목잡기 때문에….”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지금은 책임과 임무를 완수할 때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