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룡 봉화부군수, 대학교재 `복지모순론` 펴내

조세재정연구원 원종학 박사
경북대 이광석 교수와 공동발간

【봉화】 봉화군의 김동룡 부군수가 경북대 이광석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원종학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모순을 현시점에서 되돌아보고, 복지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복지`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대학교재 `복지모순론`<사진>을 최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해마다 질과 양적으로 늘어나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105조 3천억 원으로 정부의 총예산 375조 4천억 원의 28%로 전체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가 증가되어야 하짐ㄴ 일선 복지현장에서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의도와 국민만족도 사이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복지모순(福祉矛盾)`에 있다고 봤다.

또한, 초기의 복지는 가족, 친족, 친구, 이웃이 주체였으나, 점차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되고 국가의 책임이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그 추진과정에서 복지모순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계속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는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貧困의 惡循環)` 현상도 있다고 보고, 이제는 국가의 역할에 점차 제한을 가하면서 복지공급자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복지를 국가독점의 기능이 아닌 사(私)가 공(公)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행정적으로 만들어 공(公)과 사(私)가 함께하는 공공복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