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수입 관세 15%로 합의… 철강은 ‘논의’조차 없었다

李대통령·트럼프 협상 타결 발표
미국내 프로젝트에 3500억$ 투자·1000억$ 에너지 제품 수입
‘경제 안보’ 철강·알루미늄·동제품 50% 관세 당분간 유지될 듯
업계 “철강산업·지역 지원 특별법, 정부 차원 신속히 마련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주요 협상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며, 한국은 미국 내 프로젝트에 총 3500억달러(약 487조5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1000억달러(약 139조3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6·8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처는 내가 직접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전반적인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양국 무역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 간 추가 세부내용은 향후 2주 이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방미한 무역 대표단과 만나 그들의 국가가 거둔 성과에 대해 논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비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가 공식 체결되면 양국 경제 협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와 한국의 전략적 투자 방향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및 동제품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철강제품 등에 부과되는 50%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포항 철강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국가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모습이다”며 “미국이 철강을 최우선 경제안보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로 이들의 자체 정상화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미국측이 철강수입 관세를 즉각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산업의 쌀’인 철강 등 소재산업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이후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경쟁력은 사라질 것“이라며 ”철강산업지원 특별법이든 포항, 광양, 당진 등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법이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